건강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알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또래​들​이 즐기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때때로 낙담​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위로​가 되는 두 가지 점​을 알려 줍니다.

  •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처한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베드로 첫째 5:7.

  • 여호와 하느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33:24​과 계시록 21:1-4​을 읽어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힘겨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지탱​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명​의 청소년​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  예이미

  •  마테오

  •  브루나

  •  안드레이

 예이미

열​한 살​쯤​에는 휠체어 없이는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처럼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지요.

다섯 살 때, 근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질병​은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또래​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낙담​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회중 성원​들​이 필요​한 일​을 돌봐 주고 제​게 감정적•영적 지원​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전 시간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관심자​와 성서 연구​를 할 때 자주 짝​이 되어 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루하루 그 날​의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마태 6:34)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하루​씩​만 생각​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요. 계속 악화​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신세계​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디모데 첫째 6:19.

생각​해 보기: 예이미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고린도 첫째 9:26.

 마테오

여섯 살 때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의사​들​은 성장통 때문​일 거라고 했지요. 하지만 1​년 뒤​에 척추​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종양​의 40퍼센트밖에 제거​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두 달 만​에 종양​은 원래 크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낙담​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종양 때문​에 온몸​에 특히 허리​와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인내​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고통​을 끝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계시 21:4.

생각​해 보기: 마테오​의 경우​처럼, 고통​을 끝내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당신​이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까?—이사야 65:17.

 브루나

제 병​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 허드렛일, 공부,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제​겐 힘들지 않은 일​이 없지요.

열여섯 살 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은 계속 진행​되면서 상태​가 점차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만큼 그리스도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지장​을 겪어 왔어요. 베드로 첫째 5:7​을 반복​해서 읽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하느님​께] 내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 사실​은 지금​까지 제​게 큰 격려​가 되고 있죠.

생각​해 보기: 당신​도 브루나​처럼 여호와​께 염려​를 내맡긴다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시편 55:22.

 안드레이

저​를 열 살​짜리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두 살 때, 척수​에서 희귀​한 암​이 발견​되었는데 후​에 뇌​로 전이​되었지요. 의사​들​이 그 암​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는 있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성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현재 저​는 키​가 1​미터 37​센티미터​밖에 안 되지요. 제​가 열여덟 살​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회중​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심​을 갖고 저​를 대해 줍니다. 그​들​은 학교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놀리지 않지요. 저​는 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어떤 상황​을 인내​해야 하든 여호와​께서 모든 면​에서 절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느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신세계​에 대해 생각​하면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되지요.—이사야 33:24.

생각​해 보기: 안드레이​의 말​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

1. 福祉

  • 경제 관련 정보

1.1. 개요

적절한 예시.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모습이다.

복지(福祉,welfare)란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보통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삶의 국민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우연히도 복지 정책이 제대로 행해지는 나라들은 대체로 기후 조건이 매우 춥거나 혹은 여름이 시원한 곳들인 경우가 많다.

1.2. 국가 정책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집 앞에 공원이 생긴다거나, 지하철 역이 하나 더 개통된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늘어나는 것 등도 일종의 복지이다.

다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되기도 하는 터라 논란이 좀 있기도 하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길빵을 일삼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려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예를 들어 복지혜택을 나누는 기준이 월급 100만원이라고 할때, 101만원을 버는 사람과 99만원을 버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대신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해택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보편적 복지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여 중산층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즉,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 즉 일반인들이 아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울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나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얻는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파티가 대표적이다. 다만 티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한다.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스, 나우루 등이 그 예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이 ‘경제력을 넘는 수준의 복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사람 A에게 물어보면 ㄱ국가는 복지 때문에 망했으니 ㄱ국가처럼 하면 한국도 망한다고 하고, 사람 B에게 물어보면 ㄱ국가의 사정에는 유가하락, 세계 경기 침체, 전쟁, 독재, 대규모 사건사고 등의 사정이 있으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소련이 망한 것도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베네수엘라 본받자(2007) 그런 관계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실시하여 현실성부터 파악한 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다.

복지국가는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일본과 미국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 두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으니….. 버블붕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물론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3]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일본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은 우파 온건당이 집권했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은 그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미국인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7]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좀 케이스가 애매한데, 복지항목이 OECD의 복지 항목과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전체 GDP의 45~60%에 달한다. 철도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재 역시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냐 북구식이냐 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오히려 직접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가 썩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다. 좌파 일각에서 OECD의 지엽적 통계만 놓고 한국이 멕시코와 동급이라는 말을 지껄이지만 실제로 두 나라에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

1.3. 한국의 복지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신자유주의 국가 미국보다도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치권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 정국 당주요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40여년 후 고갈된다는 식의 재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들의 현실성 역시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감이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 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같은 키워드가 대세를 타서…) 이를 두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복지 샴페인을 터르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 재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진보계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유층 중심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은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 철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약 재원을 국채 사용, 부가세 증세, 국민연금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각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 증세의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나아가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 법인세 내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운바 그나마 왜곡이 덜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관해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전가하자는 식의 주장이 만연한 점이 문제가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세 내지는 절세 여지가 더 높아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점은 둘째치고, 더 결정적으로 그러기에는 고소득층의 수가 적다. 그나마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왔듯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건 그 방법에 대해 반대하건 최근의 연말정산 관련으로 나타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본 과세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더 감시가 어렵고 노동에 비하면 개인이 변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회피가 더 쉽다. 참고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불문하고 대체로 최상위 부자일수록 탈세 스킬은 더 강하다. 가령 맨큐는 워렌 버핏을 ‘탈세의 달인’이라고 깐 적이 있고, 이건희는 한국 세법 발전에 실시간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장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여타 OECD국가들과 달리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최근이라 아직까지는 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레벨에 불과하다는 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은 OECD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1.3.1. 복지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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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등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에 빠져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 일부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들며 복지과잉으로 인해 게을러 빠진 국민성과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와 1940,50년대 후안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집권 당시에 주도하였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몰락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와 정치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 몰락의 1차 원인이었으며, 특히 과거 남미에서 잘 사는 강대국이었다가 복지 몰락의 사례로 거론되는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 페론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훨씬 이전인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했고 게다가 1910, 20년대 당시 과거 선진국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산업 기반이 중공업등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등 1차 취약 산업들 뿐이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부실해 외부의 충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국가였었다. 무엇보다 위 사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지듯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평균과 비교하면 과잉이 아니라 빈곤한 수준이다.

1.3.2. 복지 부족?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기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은 68만명이고, 2014년 기준 빈곤갭[16]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가난한 이들이 보통 수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OECD에서 3번째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 2014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0~20위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멕시코 다음으로 꼴지인 수준이므로 복지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2016년 기준 6030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으로,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발표에서는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로 드러났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1200조를 돌파하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복지 담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1.4. 기업 복리후생

수당, 혜택, 포상, 동호회, 휴게실 등 임직원 복리 후생 정책을 말한다. 총무 항목 참조.

1.5. 관련 항목

  • 경제민주화
  • 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더 나은 삶 지수
  • 대민영합주의
  • 사회민주주의
  • 등록금
  • 복지국가
  • 복지시설
  • 복지관
  • 사회복지학
  • 생활보호대상자
  • 스웨덴/복지
  • 연금
  • 영국병
  • 의료보험
  • 저소득층
  • 쪽방
  • 증세 없는 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원봉사

1.6. 참고사이트

사회복지포탈 더나은복지세상

2. 福地

신선들이 사는 곳이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곳을 뜻한다. 즉 복받은 땅.

3. 服地

양복을 지을 옷감이다. 원래는 ‘양복지(洋服地)’라고 써야 옳다.
10~20년 전만 해도 교복 브랜드를 복지 브랜드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의 복지는 바로 이것이다. 절대로 맨 위의 Welfare가 아니다!

건강

건강(健康, 영어: health)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데,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흔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질병과 허약이 임상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과 구별이 모호할 때가 많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건강하다고 판단된 사람에서도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이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헌장에서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규정하였다.

건강은 생존의 추구라기보다는 일상 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신체 역량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에 걸리면 적어도 불편을 겪고 돈이 듭니다. 또한 기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 가거나 돈을 벌거나 가족을 돌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약과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병을 늦추거나 심지어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섯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병에 걸리거나 병을 퍼뜨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병균이 묻은 손으로 코를 만지거나 눈을 비비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위생 상태가 좋으면 폐렴이나 설사병과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5세 미만의 어린이 200만 명 이상이 폐렴이나 설사병으로 사망합니다. 손을 씻는 간단한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치사적인 병인 에볼라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을 씻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특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 화장실을 사용한 후

  •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가 용변을 보도록 도와준 후

  • 상처를 치료하기 전이나 치료한 후

  • 에 걸린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 음식을 준비하거나 나르거나 먹기 전

  • 재채기나 기침을 하거나 코를 푼 후

  • 동물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만진 후

  • 쓰레기를 치운 후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손을 잘 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거나 제대로 씻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 흐르는 깨끗한 물을 손에 묻히고 비누칠을 합니다.

  • 을 비벼서 거품이 나게 합니다. 손톱, 엄지손가락, 손등, 손가락 사이도 깨끗이 닦습니다.

  • 적어도 20초 이상 문지릅니다.

  • 흐르는 깨끗한 물에 헹굽니다.

  • 깨끗한 수건이나 종이 타월로 닦으십시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깨끗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깨끗한 물 한 잔과 레몬 조각

일부 나라에서는 가족을 위해 깨끗한 물을 충분히 구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홍수나 폭풍이나 수도관 파열과 같은 문제로 인해 주요 식수 공급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수원이 안전하지 않거나 물의 저장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기생충뿐만 아니라 콜레라, 생명을 위협하는 설사병, 장티푸스, 간염과 같은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식수는 해마다 약 17억 건 발생하는 설사병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발병을 늦추거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콜레라는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이러한 방식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오염된 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재해의 직접적인 여파를 겪는 동안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공공 급수원에서 적절하게 처리한 물이나 믿을 만한 회사에서 생산한 생수와 같이 안전한 식수원에서 나온 물만 마시십시오. 양치질하거나 얼음을 얼리거나 식품을 씻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수돗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끓이거나 적절한 약품으로 처리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 염소나 식수 살균제와 같은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주의 깊이 따르십시오.

  • 적당한 가격에 시중에 나와 있다면 성능 좋은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 을 정화하는 제품을 구할 수 없다면, 가정용 표백제를 사용하십시오. 리터당 2방울을 떨어뜨리고 잘 섞은 다음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사용하십시오.

  • 정화한 물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깨끗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저장된 물을 뜰 때는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 이 담긴 용기를 만질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식수에 손이나 손가락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3 먹는 음식에 유의하십시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들

건강하려면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하며, 영양을 잘 섭취하려면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단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과 지방과 설탕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식사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빵이나 시리얼, 파스타, 국수, 쌀을 살 때는 포장지에 나오는 글을 보면 통곡물로 만든 식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로 된 식품은 정제된 곡물로 만든 식품보다 영양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지방질이 적은 고기를 조금만 먹고 일주일에 몇 번씩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 고형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줄이려면 당분이 함유된 음료 대신 물을 마시십시오.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디저트 대신 과일을 더 드십시오. 고형 지방이 함유된 소시지, 고기, 버터, 케이크, 치즈, 쿠키와 같은 식품의 섭취량을 제한하십시오. 또한 요리를 할 때 고형 지방보다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분 즉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식품 포장지에 있는 성분표를 참조하여 염분 섭취량을 줄이십시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여 음식의 맛을 내십시오.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먹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어떤 음식이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이 식중독에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속적인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채소는 거름을 준 흙에서 재배되었을 수 있으므로 잘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 각 음식 재료를 손질하기 전에 세제를 넣은 뜨거운 물로 손과 도마, 조리 도구, 접시, 조리대를 씻으십시오.

  • 식품 간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생달걀, 생고기, 날생선에 닿았던 표면이나 접시를 씻지 않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 식품이 적절한 온도에 이를 때까지 가열하고, 상하기 쉬운 음식은 곧바로 먹지 않을 것이라면 즉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 상하기 쉬운 음식을 상온에서 두 시간 이상, 섭씨 32가 넘는 곳에 한 시간 이상 두었다면 버리십시오.

 4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축구공과 축구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을 잘 잘 수 있습니다.

  • 걷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체중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때 이르게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 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체 활동은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제안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벼운 운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매일 적어도 60분 정도 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매주 가벼운 운동은 150분 정도, 격렬한 운동은 75분 정도 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농구, 테니스, 축구,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정원 가꾸기, 장작 패기, 수영, 카누 타기,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인지 격렬한 운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나는 정도이면 가벼운 운동이고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격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조용하고 아늑한 침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갓난아이는 수면 시간이 하루에 16-18시간이며 걸음마 하는 아이는 약 14시간,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는 약 11-12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적어도 10시간, 청소년은 약 9-10시간, 성인은 7-8시간 자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 어린이와 십 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는 능력

  • 신진대사와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균형

  • 심혈관 건강

  • 질병 예방

수면 부족은 비만, 우울증, 심장병, 당뇨병,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 침실을 조용하고 어둡고 아늑하게 하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하십시오.

  • 잠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잠자리를 최대한 편안하게 하십시오.

  • 자기 전에 과식, 카페인, 알코올을 피하십시오.

  • 이러한 제안을 적용한 후에도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에 시달린다면 자격 있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 장애에는 낮에 과도하게 졸리거나 잠자는 동안 호흡 곤란을 겪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