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미래’ 창립 10주년… 복지시스템 ‘빈틈’ 채워주는 벤처 NGO

국내 첫 민간독립 공익재단
사각지대였던 공부방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우리나라에 벤처 붐이 일던 1990년대 말, 옥션과 KTB투자증권 등 다섯개 벤처기업이 모여 사회복지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넘쳐났지만, 정부나 특정 기업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업체들은 5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아이들과 미래'(이사장 송자·www.kidsfuture.or.kr)라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다.

정부·자치단체·기업 등의 직접 지원 없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독립 공익재단’으로는 국내 최초인 이 단체가 지난 2일 창립 10주년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모인 기금이 173억원입니다. 공부방과 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14만2000명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했어요. 10년 전에는 수백개 정도이던 공부방이 지금은 3700개로 늘었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작년 5월 영화‘엑스맨 탄생:울버린’시사회에 초청받은 어린이들이‘아이들과 미래’송자 이사장(가운데 줄 왼쪽 두 번째)과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다니엘 헤니(뒷줄 가운데)와 함께했다. 송 이사장은“우리는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의‘빈틈’을 채우기 위해, 창조적인‘벤처정신’으로 탄생한 단체”라며“가장 오래된 민간독립재단인 만큼 앞으로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아이들과 미래 제공
‘아이들과 미래’ 박두준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가진 10주년 행사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5~10년간 이 재단에 기금을 전달해온 4개 기업(삼성증권·한국아스트라제네카·지멘스코리아·KTB투자증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였다. 삼성증권 이동주 차장은 “민간독립재단이 외부 도움 없이 10년이나 지속되면서 ‘투명성’을 특화했다는 점이 기업들에 신뢰감을 준다”고 했다.

‘아이들과 미래’는 기부금 중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해 지금까지 27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다. 2004년 국제청소년재단의 유일한 한국파트너로 ‘우수기관인증’을 받았고, 비영리 모금기관으로는 최초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최우수 투명 비영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이들과 미래’가 생긴 지 10년이 지나도록, 정부 지원 없이 개인·기업의 자금만으로 설립·운영해 성공한 예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이영미 팀장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만큼 경영과 효율성에서 기업만큼 민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며 “내·외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모금·회계 전반의 정보를 공개하고 조직 내 위기관리 매뉴얼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나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급식과 같은 1차적인 것에 집중됐다면, ‘아이들과 미래’는 ‘청소년 경제증권교실’이나 ‘드림 아트워크샵'(미술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시설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성직자 노후 ‘공적복지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가톨릭은 ‘성직자 노후복지’가 다른 종교에 견줘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 대교구의 경우 2015년 12월 말 846명의 교구 사제 전체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이는 1997년부터 이 교구가 하나의 사업장 형태, 즉 특례가입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서울 대교구가 사업주이고, 소속 신부는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교구와 신부는 일반 직장의 근로자처럼 9%의 연금보험료를 각각 4.5%씩 균등부담해 납부한다. 이때 적용되는 월 기준소득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월 160만~250만원이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대상이기도 하다.

고령의 성직자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도 사제공제회가 다달이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재원은 은퇴 전 각 사제가 납부한 사제공제회비(월 2만~4만원)와 여기에 매칭해 각 교구가 납부하는 월 10만원으로 조성된다. 가톨릭은 건강보장도 공적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해 해결한다. 질병 치료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사제공제회를 통해 교구가 지급한다. 사실상 무상의료인 셈이다. 주거도 보장되는데, 최근 고령의 신부가 늘면서 개인 주택 지원에서 공동시설 지원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성직자에게도 보편적인 노후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선 가톨릭과 같이 국가의 공적 노후복지제도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노후복지의 틀을 짜라는 권고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이 책정되고 이 경우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가톨릭을 제외하고 성직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인데도 그 적용률이 낮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성직자 중 대다수가 일반 국민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전형적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소속된 종교단체 역시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소득신고와 소득세 납부를 꺼리는 성직자들의 태도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사업장 가입자로 일률적으로 가입이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많은 성직자는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처럼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여기서도 이탈한다.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 성직자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이를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에선 성직자의 노후소득보장도 철저히 과세와 공적 복지제도의 틀 안에 이뤄진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노후복지의 중심은 공적연금이며, 종교단체의 자체적인 노후복지대책은 보충적인 기능을 할 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성직자들은 자영업자 자격으로 공적연금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유족, 장애인 연금보험(OASDI)’에 당연 가입된다. 추가로 교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보완적으로 들 수는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조처만으로는 여전히 성직자들의 연금 가입 확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즉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이어서 보험료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희원 박사는 “가톨릭처럼 다른 종교단체도 하나의 특례가입 사업장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며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특례 사업장 형태로 가입하도록 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도 인정한 남양주 복지시스템

OECD, 희망케어센터 관심…자료 공유·협력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자체 개발한 복지시스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유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마르코 다길리오(Marco Daglio) OECD 공공혁신 프로젝트팀장과 연구원이 지난달 31일 이석우 시장을 방문, 보건복지 원스톱 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를 벤치마킹했다.

(남양주=연합뉴스)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이 시장실에서 마르코 다길리오 OECD 공공혁신 프로젝트 팀장과 남양주 복지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연합뉴스]

마르코 팀장은 이 시장에게 희망케어센터 설치 배경과 운영 성과에 대해 듣고 남양주시내 복지시설 등을 둘러본 뒤 각국의 사회복지제도와 비교했다.

희망케어센터는 2007년 4월 남양주시가 개발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보건·복지 원스톱 시스템이다.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가 아닌 시민이 시민을 돕는 방식이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2개 복지업무를 통합 운영, 민간 복지사 48명이 365일 복지 사각지대를 지키며 연간 12만4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10년간 국내외 190개 기관, 1천742명이 벤치마킹했으며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등 전국에 유사한 복지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마르코 팀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희망케어센터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많은 국가에 권장할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석우 시장은 “희망케어센터 관련 자료를 OECD와 공유하고 협력할 예정”이라며 “국내 우수 복지시스템을 국외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힐러리의 건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민주당에서는 ‘대체 후보’ 얘기까지 나온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면서 12일(현지시간) 급기야 내부에서 만일에 대비해 클린턴의 대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클린턴은 전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9·11 테러’ 15주기 추모행사 참석 도중 어지럼증세로 휘청거려 중도에 자리를 떴다. 이후 주치의가 클린턴이 지난 9일 폐렴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재 그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1995∼1997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의장을 지낸 돈 파울러는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클린턴이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하겠지만, 민주당이 ‘긴급사태 대책’ 마련 없이 선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울러 전 의장은 “이제는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당을 돕기 위해 나설 때다.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긴급사태에 따른) 계획을 당장 오늘 오후 6시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이 2008년 대권에 처음 도전했을 때부터 지지를 보낸 인물이다.

파울러 전 의장은 또 현행 규칙은 일정 지침과 한도 내에서 ‘대안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DNC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울러의 말처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대선후보가 건강 등의 문제로 대선까지 완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DNC가 ‘후보 공백’을 메우는 책임을 진다.

이는 DNC의 내규 제3조 1항에 명시된 사항이다.

DNC 의장은 대안 후보를 결정할 특별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미 타임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주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선후보의 대안을 결정하는 “규칙은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클린턴이 건강문제로 대선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면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대안 후보로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면 경선 과정에서의 분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현재 부통령인 조 바이든 카드를 선호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이 클린턴 자리를 메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후보를 바꾸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후보가 바뀌면 일부 주의 선거 운영과정에선 잡음이 생길 수 있다.

콜로라도 주에선 각 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명단이 선거일 60일 전(올해 대선의 경우 9월 9일)에 주 선관위에 제출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아이오와 주와 오하이오 주도 선거일로부터 각각 81일, 90일 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대선 투표를 준비한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선 이미 9일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고 이달 말부터는 사전투표도 이뤄진 점도 변수다.

타임지는 부재자 투표 등이 시작된 후 대선후보가 바뀌면 “초반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낙점된 후 바뀐 사례는 없었다.

부통령 후보가 바뀐 사례는 1912년과 1972년에 있었다.

특히 민주당은 1972년 우울증 입원 전력을 문제 삼아 부통령 후보를 토머스 이글턴에서 사전트 슈라이버로 교체한 바 있다.

여성은 일생동안 어떤 건강문제를 겪을까요?

Ⅰ. 한국여성의 건강Sung적표는?

세상은 지금 정보통신기술(IT)의 숨가쁜 변혁 속에서, 21세기 꿈의 산업인 바이오텍(BT)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고 있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정보·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명연장의 꿈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한국여성은 일생을 통하여 어떠한 건강문제를 겪으면서 이 격변의 ‘IT & B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성건강은 자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건강한 출발’을 약속하는 토대이며, 가족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이 막중한 책임을 잘 수행하기에는 한국여성의 건강Sung적표가 양호하지 않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78년간의 생애를 통하여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5년간이며, 나머지 13년간은 질병이나 장애와 동거하면서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내는 것이 평균적인 여성의 삶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Sung감별로 낙태되는 여자 태아, 성에 대한 무지가 불러오는 10대의 임신, 미혼·기혼을 막론하고 만연한 인공유산, 높은 제왕절개분만율, 중년이후의 만성질환 증가와 특히 관절염 등의 높은 유병률,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질병을 앓으면서 활동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한다.

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본 15가지 건강문제

태어나서부터 특징적인 시기별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 속한 대표적인 건강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문제를 알아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생활을 평소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유아기(0∼6세)
문제 1: ‘아들 골라 낳기’로 낙태되는 여아
출생부터 짚어보면, ‘아들 골라 낳기’가 없다면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05명 정도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아 100명당 남아출생이 113명이다. 이는 한해에 약 1만5천명 정도의 여자 태아에 대한 차별적인 낙태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성은 동등한 출생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희생당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태아 Sung감별과 그에 따른 낙태 때문에 모성건강이 크게 손상됨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문제 2: 저체중 여아의 건강관리 문제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비율은 여아의 경우 출생 100명당 3.9명으로 남아에 비하여 0.8명 정도 더 많다. 출생체중 2.5Kg 미만이란 질환이환 가능성이 높아짐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여자 영아의 건강관리는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2. 청소년기(7∼18세)
문제 3: 청소녀들의 성건강에 대한 무지와 빈혈
공식통계가 제대로 파악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임신과 인공유산 및 미혼모 발생에 대한 예방 및 Sung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자의 빈혈비율이 7.8%로 남자(3.0%)의 2.6배이다. 특히 여중고생(13-18세)의 빈혈비율은 9.9%에 이른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문제 4: 증가 추세에 있는 여학생의 흡연율
여고생의 흡연율은 10.7%(2000년)로 1991년 2.4%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남자 고교생의 흡연율이 27.6%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적으로도 1, 2위 수준일 것이라는 사실과 연관하여, 청소녀기의 흡연이 평생의 흡연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통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3. 가임기(19∼44세)


문제 5: 빈번한 인공유산으로 손상되는 여성건강
인공유산 등으로 종결되는 임신소모율이 36% 정도(결혼부인)로 높은 수준이며, 태아Sung감별로 인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 성폭력과 미혼여성의 임공임신중절은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제를 더 이상 음지에 가려둘 수는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이다.

문제 6: 세계 최고의 제왕절개분만율(43%)과 모자건강위험
여성건강에 관한 무관심이 불러 온 결과는 제왕절개분만율 43%, 즉 ‘세계 최고’라는 오명이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모성과 영유아 모두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다.


문제 7: 모유수유율은 세계 최하위
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의 가치인 ‘엄마 젖 먹이기’를 위한 한국여성의 실천수준은 세계 최하위이다. 1998∼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완전 모유수유율은 10%로 1985년 59%에 비하여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가 저조하여,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8%에 불과하다.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지원과 여성 자신의 자각을 통하여, 더 이상 어떤 형태의 상업적 판촉에도 아기의 건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모성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8: 빈혈 및 비만여성의 증가
가임여성의 14.2%가 빈혈상태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여성의 비만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표준체중 백분율에 의한 비만인구비율은 20.0%이다. 비만여성의 증가는 중년기 이후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최대 건강문제인 근골격계질환의 출현을 예고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비만을 줄이고 적정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조절과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 9: 미국여성의 1/2에 불과한 Ja궁암 등 건강검진율
25세 이후부터는 여성의 건강검진율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는 남성의 경우 직장단위 건강검진율이 높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25∼44세 여성의 유bang암 및 Ja궁암 검진율은 각각 16%와 43%로, 미국(최근 3년간 Ja궁암검진율 77%)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성고유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  


4. 중장년기(45∼64세)
문제 10: 중·장년여성 2명중 1명은 근골격계질환
남녀간 사망률 차이가 가장 큰 이 시기에는 남성사망률이 여성사망률의 3배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만성질환유병률은 여성 82% 남성 73% 수준이다. 여성은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정신·행동장애 등에서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다. 특히 여성의 40%가 ‘의사진단’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있으며, ‘본인인지’를 포함하면 49%가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


문제 11: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중년기
중·장년기 여성의 정신·행동장애 유병률이 2.8%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남성(0.6%)에 비해서는 크게 높다. 스트레스 인식정도와 정신·행동장애 유병률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애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이 시기(남성: 25∼44세에서 스트레스 최고)에는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 12: 중·장년여성 3명중 1명이 비만
비만으로 분류되는 인구비율이 약 37%로 어느 연령층보다도 비만비율이 높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0%로 같은 시기에 속한 남성(23%)에 비하여 크게 높다.  


5. 노년기(65세 이상)
문제 13: 질병과 장애 속에서 보내는 긴 노년기
이 시기에는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1.7배나 되며, 보다 고령이 될수록 여성노인비율은 더 많아진다. 여성노인은 평균적으로 생애 중 13년간을 질병·장애와 동거하는 불건강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많은 노인문제 중에서도 여성노인의 건강문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실상은 노인들이 건강과 질병문제를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 14: 10명중 9명은 만성질환을 앓는 여성노인
노년기에는 여성의 91% 남성의 8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근골격계, 정신신경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혈액조혈기질환 등을 많이 앓고 있으며, 남성노인들은 암, 호흡기, 비뇨생SIK기계질환 등을 주로 앓고 있다. 여성노인의 58%가 의사진단 기준의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는 남성(30%)의 2배에 이르는 유병률이다. 특히 관절염유병률은 38%, 요통·좌골통 유병률은 25%로 매우 높다. 또한 검진결과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58% 남성노인의 45%가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진단에 의한 고혈압유병률은 각각 15%, 9%로 나타나, 고혈압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 15: 1년 중 1달반은 활동제한상태에 있는 여성노인
일년 중 활동제한상태에 있는 기간은 여성노인이 평균 44일, 남성노인은 평균 37일이다. 주요활동 제한자의 비율도 여성 16%, 남성 12%로 여성노인이 활동에 더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중앙일보, ‘한국여성의 연령별 현주소는 …’ 2001. 2. 21(1면) )


Ⅲ. 건강생활을 실천합시다.

여성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우려되는 건강문제 15가지’를 살펴보았다. 건강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양상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올해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비는 매월 1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14조원 또는 그 이상의 보험재정지출이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어림잡아 25조원∼3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환자 치료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50만원∼60만원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직접 의료비로 쓰는 셈이다.

그런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병이 난 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사회적·개인적으로 부담하더라도 이미 질병이나 장애와 동거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므로 생명연장의 꿈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한국여성은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
(healthy life style)을 실천하고 자기건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empowering) 무병장수의 활력 있는 노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복지

1. 福祉

  • 경제 관련 정보

1.1. 개요

적절한 예시.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모습이다.

복지(福祉,welfare)란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보통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삶의 국민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우연히도 복지 정책이 제대로 행해지는 나라들은 대체로 기후 조건이 매우 춥거나 혹은 여름이 시원한 곳들인 경우가 많다.

1.2. 국가 정책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도로 국민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집 앞에 공원이 생긴다거나, 지하철 역이 하나 더 개통된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늘어나는 것 등도 일종의 복지이다.

다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되기도 하는 터라 논란이 좀 있기도 하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길빵을 일삼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에 대한 관점에는 복지가 지나치게 세금을 늘려 성장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이론과, 복지로 사회 혜택을 늘려야 중산층이 늘어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논리가 있으며 이 두 이론은 항상 대립해 왔다. 실제로 ‘복지’와 ‘세제혜택’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 볼 경우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과 손실이 있다. 일단 혜택에 대해 논할 경우, 몇몇 복지제도 같은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바 개인의 복지서비스 소비의 구매단가가 하락하는데에서 오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손실에 대해 논할 경우, 개인이 대체로 국가가 강제하는 특정 서비스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손실이 있다. 이 외에도 소득 분배 등에 따른 손익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복지 방법에 대한 관점에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뚜렷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과 이유 불문하고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뉜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고(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부조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드는 대신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비수혜자와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큰 반면(예를 들어 복지혜택을 나누는 기준이 월급 100만원이라고 할때, 101만원을 버는 사람과 99만원을 버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보편적 복지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선별적 복지보다 전체적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대신 국가 전체 규모의 거대 복지를 통해 복지 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선별적 복지에서 한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서 나오는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이 각자 복지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경우 자칫 잘못되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해택을 받을 사람들은 전혀 못 받고 그런 필요가 없는 중산층이나 무임승차자들이 복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만, 보편적 복지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여 중산층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즉,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둘 다 부담해야 한다. 즉 일반인들이 아는 보편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보편, 선별 복지는 구입 및 운영 비용 대비 얻는 복지 서비스나 만족도의 편익의 비울이 저마다 다르기에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 각 나라 국가의 정치, 경제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게 특징이나 대체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얻는 복지 편익도 조금 받겠다면 선별 복지를, 비용을 높게 지불하더라도 편익을 더 추구하겠다면 보편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세원 확충 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일 경우 보편적 복지의 결과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폐해 역시 존재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른바 저소득층이 보편적 복지나 큰 정부 따위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 집단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티파티가 대표적이다. 다만 티파티는 중산층 등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이 민주당의 큰 정부 정책 하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 불황이나 노령화가 심각한 경제적 환경상 저 북유럽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이전보다는 좀 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가급적 빈곤층 위주로 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한다.

이 점은 특히 복지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이 폐해는 더 심하다. 가령 복지 제도의 일종인 연금 수급 요건 중에는 일정 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노동 시장에서 상위권에 대체로 포진해 있다. 그리고 질 좋은 대기업 일수록 인력 관리가 잘 되어서 복지 제도 적용과 관해 파악이 쉽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파악이 어렵다.

복지 제도를 둘러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대결 구도는 의외로 많은 복지 제도들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수 있다. 가령,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식 연금 보험도 나중에 갈수록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일정 조건이 되는 상위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했다. 이의 반대 개념이 이른바 베버리지 시스템으로 소수를 두텁게 보호하기보다 다수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훗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갔지만 초기에는 일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가령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싯적에는 소학교만 나와도 지식인 대접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도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연금은 단순한 소득보전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후불임금적 속성을 띄기도 한다.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차별적 복지를 계속할 경우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복지를 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망치는 해악이 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한다.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그리스, 나우루 등이 그 예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이 ‘경제력을 넘는 수준의 복지’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 사람 A에게 물어보면 ㄱ국가는 복지 때문에 망했으니 ㄱ국가처럼 하면 한국도 망한다고 하고, 사람 B에게 물어보면 ㄱ국가의 사정에는 유가하락, 세계 경기 침체, 전쟁, 독재, 대규모 사건사고 등의 사정이 있으니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소련이 망한 것도 유가하락과 소련-아프가니스탄,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산주의 때문에 망했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하기 전에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베네수엘라 본받자(2007) 그런 관계로, 대규모 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소규모부터 실시하여 현실성부터 파악한 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다.

복지국가는 재정충당을 위해 엄청난 고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니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기업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을 쳐서 정작 본국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실업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금 유럽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견디지 못한 국가에서 복지지출을 줄이자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예산/비교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과 개인의 책임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일본과 미국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그러한 논리는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들 두나라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금내기 싫어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 정책을 20년넘게 시도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건 꿈도 못 꿀 얘기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세금 쏟아부을 만한 큰 시련을 겪었으니….. 버블붕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물론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 비중이 낮음에도[3] 불구하고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더 낮고, 미국과 일본 같은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일부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사회체제를 바꾸어갔으며(예를 들면 영국) 아예 사회체제 자체를 바꾸진 않았더라도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복지축소를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하기도 했다.(예를 들면 90년대 초반의 스웨덴은 우파 온건당이 집권했었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하는 이른바 ‘국민의 집'(folkhemmet)은 그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미국인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이는 그들 특유의 능력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그들은 복지에 대해 국가가 모두에게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약탈해 정부 마음대로 나눠주는 권리로 간주하여 이는 그들 사회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있는 것. 빈자든 부자든 미국에서 이런 인식엔 차이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쳐서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혜택을 받느니 그냥 확실하게 세금 덜 뜯어가는게 낫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지출이 낮은 대신, 부자들이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즉, 미국인들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을 일종의 ‘강요적 기부’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 각 주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세가 강한 동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선 복지에 대한 반감이 덜한 편이다.

유럽권 사민주의 국가 시민들은 미국인과 정 반대의 논리. 그들은 미국 부유층의 기부를 위선적인 이미지 관리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 하에 사회 양극화를 막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7] 이런 유럽인들의 인식에는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같은 시민사회 운동이 발달한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유럽권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보편적복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북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하며 그게 최고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라서,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의 분배는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영문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요즘은 경제 악화나 감세, 노령화 등의 요인 때문에 스웨덴 역시 이런 보편적 복지를 이전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좀 케이스가 애매한데, 복지항목이 OECD의 복지 항목과 다르고, 무엇보다 공공부문 지출이 전체 GDP의 45~60%에 달한다. 철도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재 역시 복지의 영역으로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냐 북구식이냐 식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오히려 직접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가 썩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다. 좌파 일각에서 OECD의 지엽적 통계만 놓고 한국이 멕시코와 동급이라는 말을 지껄이지만 실제로 두 나라에서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복지만 가지고 운영 할 수 없다. 사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정책의 분야 및 집행 방식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만 해도 교육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형태를 운영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만 봐도 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은 선별적 복지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의 관건은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 또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같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전시행정 류의 실속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과 ‘실질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금과 경제활성화 같이 높은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정책’은 액면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와 같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복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역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유럽 재정이 막장이 된 것은 조세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스웨덴같은 곳이 그나마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다 조세 덕이다.

1.3. 한국의 복지

2000년대 들어 유럽권의 복지 정책이 알려지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복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가 신자유주의 국가 미국보다도 낮다는게 알려지면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민심이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자 정치권에서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 정국 당주요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40여년 후 고갈된다는 식의 재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공약들의 현실성 역시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감이 있다. 다만, 이건 박근혜 만의 문제는 아니고 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같은 키워드가 대세를 타서…) 이를 두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일찍 복지 샴페인을 터르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 재원 문제 해결책에 대해 진보계열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유층 중심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은 공약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 철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약 재원을 국채 사용, 부가세 증세, 국민연금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각 방법 모두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 증세의 경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나아가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만 법인세 내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노동시간 조정이 어려운바 그나마 왜곡이 덜하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관해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전가하자는 식의 주장이 만연한 점이 문제가 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탈세 내지는 절세 여지가 더 높아 비효율이 심각해진다는 점은 둘째치고, 더 결정적으로 그러기에는 고소득층의 수가 적다. 그나마 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왔듯이 증세 자체를 반대하건 그 방법에 대해 반대하건 최근의 연말정산 관련으로 나타난 사실상의 증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자본 과세의 경우, 근로소득보다 더 감시가 어렵고 노동에 비하면 개인이 변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회피가 더 쉽다. 참고로 노동소득, 자본소득 불문하고 대체로 최상위 부자일수록 탈세 스킬은 더 강하다. 가령 맨큐는 워렌 버핏을 ‘탈세의 달인’이라고 깐 적이 있고, 이건희는 한국 세법 발전에 실시간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고,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청,장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여타 OECD국가들과 달리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최근이라 아직까지는 연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레벨에 불과하다는 점, 인구 고령화 현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직은 OECD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1.3.1. 복지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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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정치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에서 복지병, 복지과잉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등 복지성 포퓰리즘 정치에 빠져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 일부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을 들며 복지과잉으로 인해 게을러 빠진 국민성과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와 1940,50년대 후안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집권 당시에 주도하였던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가 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몰락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와 정치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경제 몰락의 1차 원인이었으며, 특히 과거 남미에서 잘 사는 강대국이었다가 복지 몰락의 사례로 거론되는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서 1950년대 페론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훨씬 이전인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했고 게다가 1910, 20년대 당시 과거 선진국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산업 기반이 중공업등 2차 산업이 거의 전무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등 1차 취약 산업들 뿐이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부실해 외부의 충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국가였었다. 무엇보다 위 사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지듯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평균과 비교하면 과잉이 아니라 빈곤한 수준이다.

1.3.2. 복지 부족?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기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은 68만명이고, 2014년 기준 빈곤갭[16] 비율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 빈곤갭이란 빈곤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한 수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가난한 이들이 보통 수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OECD에서 3번째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 2014년 기준 경제규모 세계 10~20위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부문 지출은 OECD 32개국중 31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멕시코 다음으로 꼴지인 수준이므로 복지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2016년 기준 6030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으로,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발표에서는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해도 한국 복지수준이 ‘OECD국가 중 꼴찌’로 드러났다.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좋지 않다. 2016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도 1200조를 돌파하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복지 담론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1.4. 기업 복리후생

수당, 혜택, 포상, 동호회, 휴게실 등 임직원 복리 후생 정책을 말한다. 총무 항목 참조.

1.5. 관련 항목

  • 경제민주화
  • 기부
  • 기초생활수급자
  • 더 나은 삶 지수
  • 대민영합주의
  • 사회민주주의
  • 등록금
  • 복지국가
  • 복지시설
  • 복지관
  • 사회복지학
  • 생활보호대상자
  • 스웨덴/복지
  • 연금
  • 영국병
  • 의료보험
  • 저소득층
  • 쪽방
  • 증세 없는 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원봉사

1.6. 참고사이트

사회복지포탈 더나은복지세상

2. 福地

신선들이 사는 곳이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곳을 뜻한다. 즉 복받은 땅.

3. 服地

양복을 지을 옷감이다. 원래는 ‘양복지(洋服地)’라고 써야 옳다.
10~20년 전만 해도 교복 브랜드를 복지 브랜드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의 복지는 바로 이것이다. 절대로 맨 위의 Welfare가 아니다!